[지적재산권법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소개

지적재산권법 2025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

(1) 특허법의 핵심 개념인 신규성, 진보성, 공지예외조항,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특허침해 요건 등을 정확히 반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갑(甲)의 실내 자전거 발명과 을(乙) 기업의 유사 애플리케이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 甲의 공개 발표가 특허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를 근거로 서술하고, 공지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규성 인정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아울러 진보성 유무에 따른 특허 가능성을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乙에게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침해소송이 가능한 법적 조건을 기술적 구성 요소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2024년 개정 특허법과 주요 판례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 2025년 1학기 중간과제에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1) 신규성 판단의 기본 원칙과 ‘공지예외조항’의 적용 가능성
2) 진보성 유무에 따른 특허 가능성
3) 판례 예시: 공지예외 및 진보성 관련
4) 소결론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 판단 기준
2)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관계
3) 판례 예시: 권리범위 판단 및 침해 인정
4) 소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1) 신규성 판단의 기본 원칙과 ‘공지예외조항’의 적용 가능성

특허법에서 발명의 등록요건으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신규성’이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반드시 출원 당시까지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갑의 경우, ‘흑백발명가’ 대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는 점이 쟁점이 된다. 만약 이 대회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형태였고, 갑의 발표 내용이 청중 또는 언론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다면, 해당 아이디어는 이미 ‘공개된 발명’으로 보아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의 예외)에 따르면,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공지예외조항’이라고 부르며, 이 조항의 취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공개한 발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원오. (2022). 특허법 (제14판). 박영사.
· 특허청. (2023). 특허 심사기준: 제1부 특허 요건 심사 (신규성·진보성). 대전: 특허청.
· 최승재. (2021). 지식재산권법 (제6판). 박영사.
· 대한변리사회. (2020). 특허소송 실무와 전략. 진원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본 진보성 판단기준의 동향 분석 (연구보고서 제2022-11호).
· 특허법원. (2023). 특허침해 판단 사례집 (2023년판). 대전: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