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상법기초 출석수업대체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다음 사례에서 甲, 乙, A, B의 어음상 책임의 존재 유무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020년 3월 2일 甲은 자신의 지배인 A에게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는 3월 3일 甲의 지시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乙은 3월 15일에 소지중이던 어음을 분실하였다. 그 어음을 습득한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배서양도하였다. 2020년 6월 현재 丙이 소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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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례의 도식화 및 요약
II. 甲의 어음상 책임 존부 및 그 이유
III. 乙의 어음상 책임 존부 및 그 이유
IV. A의 어음상 책임 존부 및 그 이유
V. B의 어음상 책임 존부 및 그 이유

본문내용

<사례의 도식화>

사례 및 상기의 도식에서 보면 배서양도를 통해 발행인 甲이 수취인 乙에게 유효한 서명대리의 방법으로 본인명의의 어음발행을 하였으며, 乙이 분실한 어음을 습득한 B가 乙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丙에게 발행함으로써 乙은 피위조자, B는 위조자, 그리고 丙은 해당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된다. 여기서 甲은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자 된다.
쟁점이 되는 B의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며,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乙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조작한 행위에 속한다. 위조는 어음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B가 위조한 때 丙은 B가 권한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배서양도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권리취득방식에 있어서 선의취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丙은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며, 주채무자인 甲은 어음상 권리자에게 어음금 지급의 책임이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안동섭, “수령인배서의 위조어음의 효력; 상사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