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사례문제]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1. 만약 A가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없고 단지 형제들과 C의 배우자가 있을 뿐이라면 A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3) 동시사망추정의 경우
(4) 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2. 앞 사례에서 만약 A의 모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 본 자료는 블로그, 카페, 파일공유 사이트 어디에도 업로드된 적 없는 비공개 자료로, 해피캠퍼스에만 독점 업로드됩니다.

목차

I. 서 론
사례에서의 논점

II. 본 론
1. A의 모가 없는 경우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3) 동시사망추정의 경우
(4) 관련 판례 검토
2. A의 모가 살아있는 경우

III. 결 론
우리나라 민법상 대습상속제도의 개선 제언

본문내용

I.서 론
사례에서의 논점
주어진 사례에서 A와 C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30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동시사망의 추정’)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망의 선후를 명백히 증명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진다(대판 1998.8.21, 98다8974).
동시사망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상속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망에 있어서 선후관계의 성립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한편 동시사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C의 배우자의 입장에서 피대습자인 C와 피상속인인 A가 동시사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혈족주의를 감안했을 때, 이 때에 혈족이 아닌 C의 배우자에게 A의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인가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이러한 우리나라 민법상의 태도는 배우자도 친족에 속하고 따라서 배우자상속권도 친족의 법정상속권의 일종으로 다루는 입장이므로 대습상속제도 속에 포함시켜 규율한다. 이와 달리 유사한 입법주의 를 취하는 프랑스 민법의 태도는 배우자상속권을 혈족상속과 구별하여 혈족상속제도 내에서 대습상속을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프랑스 민법 제752조(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제752-2조(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 및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최근친의 자에게만 인정이 된다. 이는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민법의 태도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해일, 「동시사망의 추정과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고시계』, 1998년 6월호
· 장준혁, 「프랑스민법상의 대습상속」, 『민사법학』, 6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