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I의 주관식 문제와 II의 과제형 문제 혼합형임. 두 유형 모두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함. I과 II를 합쳐서[표지 분량은 제외] A4 10.5point 5쪽 내외 분량으로 작성 권고. 다만 쓰다가 추가 분량이 필요하여 분량이 넘어가더라도 감점은 없으며 질문에서 묻는 내용을 충실히 모두 썼는데 5쪽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감점 없음. 질문과 무관한 내용을 쓰는 것, 질문에 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쓰지 않는 것을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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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주관식 문제
1.검열금지의원칙의 요건
2.기본권의 경합 및 그 해결 원칙
3.기본권의 충돌, 유사충돌, 그 해결 방법
4.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헌재 1995.7.17. 93헌바1, 판례집 7-2, 254-255의 설시 내용

II.과제형 문제
1.서론
2.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검토
(1)제한된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2)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3)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4)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5)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3.결론

본문내용

I.주관식 문제
1.검열금지원칙의 요건
헌재 1996.10.4. 93헌가13에 따르면 어떠한 검열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하여 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판시하고 있다.
2.기본권의 경합 및 그 해결 방법
(1) 기본권의 경합이란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가지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기본권의 효력의 정도나 일반・특별법 관계의 설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여러 기본권 중에서 문제의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최강효력설 및 법조경합설에 의한 문제 해결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직접적 관련성을 고려할 때에는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가장 침해의 정도가 큰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기준 삼는다 . 제한 가능성이 상이한 경우에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적은 기본권(최강효력설)의 적용을 주장하기도 하며, 경합하는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는 경우(법조경합)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의 우선 적용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

참고자료

· 강경선・이경주 공저,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