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제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일반적 이해
(2) 조문과 논거를 통한 근거 제시
2) 문제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일반적 이해
(2) 조문과 논거를 통한 근거 제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경기도 부천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당시 숙박업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투숙객들은 화재가 발생하자 대피가 막혀 유독가스에 노출되었거나 살기 위해 숙박업소 밖으로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투숙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화재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 사례를 정리하면 乙이 운영한 숙박업소에 甲이 머물다가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화재를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甲이 현장에서 죽음을 맞았다.
문제는 고의적이든 불가피한 상황에서든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때 부인이 있는 사망자가 숙박업소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인이 망자의 피해를 대신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제시된 문제이다.
따라서 숙박업소 乙에 투숙 중이었던 피해자 甲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피해자 甲이 숙박업소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망자의 부인 丙이 남편이 당한 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조문에 따라 인용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살펴보겠다.

2. 본론
1) 문제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일반적 이해
이 사고의 쟁점은 숙박업소 업주인 乙이 자기 소유의 숙박업소에 투숙한 피해자 甲이 화재가 난 공간에서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경우, 숙박업소를 운영한 乙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써 甲이 사망했다는 것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문제는 숙박업소 운영자 乙도 자신이 고의로 화재를 낸 것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불가피한 화재 사고로 자신도 피해를 봤으므로 과실이 없다며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장재영(2016). “재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 이성남(2003). “손해보험분쟁조정사례 - 인수거절 후, 납입보험료 반환 전 화재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防災와 保險 Vol.98 .pp.36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