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소개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과제명]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목차

문 1
I. 문제의 소재

II. 당사자 확정
1. 당사자확정의 개념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1) 학설
2) 판례
3) 사안에의 적용

III. 당사자 표시 정정
1. 개념
2. 당사자표시정정의 절차

IV. 문제의 해결

문 2
I. 문제의 소재

II. 당사자능력

III. 당사자적격
1. 개념
2. 소송별 당사자적격

IV. 문제의 해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 1
I. 문제의 소재
갑이 신호위반을 한 탓에 을의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고, 을은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갑은 고의 또는 최소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갑 스스로도 자기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을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한 것이었다. 문제는 갑이 약속한 대로 배상 책임을 졌으면 굳이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갑이 약속을 지키지 않닸다는 점이다. 그래서 을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갑이 자기의 이륾과 주소라며 실제로는 A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을은 그것이 갑의 개인정보라고 믿고 소장에 A를 피고로 기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A는 자기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변론에 응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의 소송 당사자,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를 실제 사고를 낸 갑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소장에 피고로 기재된 A로 보아야 할 것인가.

II. 당사자 확정
1. 당사자확정의 개념
이것은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판결을 받을 명의자, 소장부본의 송달을 받을 명의자가 정해진다. 또 인적재판적이나 소송물의 동일성,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따위가 결정된다.

참고자료

· 김상영, 2014.11.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 기준과 범위, 법학연구 제55권 제4호, 통권 제82호, pp.207-236,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헌묵, 2023, 법학논고,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적격을 결정하는 국가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