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년 12월 19일 F 주식회사가 분할되며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해 설립된 회사이다. 2011년 12월 30일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C 주식회사는 광양시 I 일대에서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였다.

피고는 201년 1월 경 K 주식회사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던 D를 영입하였다. 2012년 2월 3일에는 D를 사장으로 선임하였고 2012년 3월 27일에는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2년 3월 초순경에 D가 K에 근무할 때 추진하였던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에 대해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를 수주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년 3월 경 K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K의 기성 공사부분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인정해준 것이다. 또한 피고는 2012년 3월 22일 주식회사 L과 C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피고가 시공을 담당하고 L은 공사비(초기 사업자금과 제반 공과금)을 투입하며, C는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사 업무를 하는 내용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보증채무금]
· 상법 제209조 제2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 10971)(변경)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변경)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변경)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변경)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공1997하, 2870)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변경)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변경)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공2005하, 1415)(변경)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변경)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변경)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변경)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공2014하, 1807)(변경)
· 이수현. [판례평석]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 법조신문, 2021년 3월 8일자.
· 김교창.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제3자 보호. 법률신문, 2021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