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피고는 신문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C는 피고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년 8월 20일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4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C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의 범죄사실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의 경우 C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임직원을 기망해 피해자에게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10억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C에 대하여 위 판결에 대한 징역형 집행은 2016년 말에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6년 12월 6일 상법 520조의2 제1항에 의해서 해산을 원인으로 해산간주 등기가 진행되었다.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기록에는 대표이사 C와 사내이사 C, E, F가 2010년 3월 31일자까지 중임등기 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89조 제3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