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론 중간과제물 - 송파 세 모녀 사건 정리

소개

좋은 성적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정성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송파 세 모녀 사건 정리
2. 생태체계이론, 임파워먼트 모델, 사회지지망 이론에 기반한 사례 비교 분석

본문내용

언론에 나온 사건의 정황을 보면 사건 현장에서의 창문에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바닥엔 타고 남은 번개탄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유서와 7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발견됐다.
사건 당사자인 어머니 박모(당시 60세)씨는 큰딸(35세), 작은딸(32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작은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간이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로 빚이 쌓이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10년 넘게 자신들의 힘으로 삶의 무게를 버텨 온 세 모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담당 형사는 “복지혜택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이웃이나 지인에게도 어려운 사정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인 2014년 12월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널리 쓰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후에도 2022년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수원 권선로의 낡은 주택 집 안에는 생필품도, 세간살이도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사망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기준 통장 잔액도 ‘0원’이었다. 모친은 암 환자였으며 큰딸과 작은딸은 질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택배 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왔던 아들이 3년 전 질병으로 사망한 뒤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 함철호. 2020. 사례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서울신문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 <사례관리론>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