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열린사회와21세기]24년 중간과제물_최종

목차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의 의미 제시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인구감소문제가 심화되어 지역 내 20～29세 인구의 감소에 따라 출산인구가 저하되는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 창송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의 마스다보고서에서는 인구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20～39세의 여성인구’에 인구문제의 열쇠가 있음을 강조하고 20～39세 여성의 인구동향을 토대로 한 ‘마스다 리스트’를 작성했다.
소멸가능지역을 의미하는 마스다 리스트는 20～39세 연령의 여성의 수가 감소하는 한 인구의 재생산력의 저하, 총 인구수의 감소는 막을 수 없기에 출산가능연령 여성의 인구 추이를 해당지역의 소멸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은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인구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로 인해 산업이 쇠퇴하고 청·중년층의 인구가 유출돼 인구가 과소화되고, 이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히 가속화되며,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자족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지역 혹은 공동체의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정의된다. 이때 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만일 이 지수가 0.5 이하 일경우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이창언, 김광남(2016), 열린사회와 21세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영미(2020), 도시재생수법을 적용한 지방소멸지역의활성화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재봉(2006),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주선(2008), 아파트 사이버공동체를 통한 주민 준전문가의 마을만들기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영(2009),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방안에 과한 연구 : 한평공원계획을 중심으로, 서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매일경제(2023,07,30), 지역 소멸 막아야...‘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 통과 [국회 방청석]
· 아시아경제(2024,08,30),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17일 시행…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 육성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