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4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설명하고 한국대한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보고서 중 인상적인 권고3개선택 개선방안 논하시오00

소개

인권법4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설명하고 한국대한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보고서 중 인상적인 권고3개선택 개선방안 논하시오00

법학과 인권법4 출석수업과제

1)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해 설명하고
2)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 중 인상적인 권고 3개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권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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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해 설명
1) UPR의 주요 특징과 절차
2) UPR의 의의
(1) 인권 증진
(2) 국제적 대화와 협력 강화
(3) 국제적 감시와 책임성 증진
3) UPR의 한계
(1) 권고사항 이행의 강제성 부족
(2) 정치적 영향과 편향 가능성
(3) 개발도상국의 자원 부족
(4) 이행 점검의 한계
(5) 문화적 상대주의와 보편적 기준의 갈등
2.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 중 인상적인 권고 3개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권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하시오.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1) 이유
(2) 개선 방안
2)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조치 강화 권고
(1) 이유
(2) 개선 방안
3) 난민 및 이주민 권리 보호 권고
(1) 이유
(2) 개선 방안

Ⅲ. 결 론-나의 제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 세계 사람은 누구나 가장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삶의 무대에서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자 목표인 가치 체계인 것이다. 인권은 각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며, 하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인 것이다. 각 개인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인권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 크기는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약 1억이상 되는 난민들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 난민들이 중국을 거쳐 외국과 한국에 들어오는 실정이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개선이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 문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역점의제에 여성과 어린이 문제가 채택되고 6월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되는 것을 볼 때 이제 여성과 어린이 문제가 한 가정, 한 지역사회, 한 국가의 과제인 동시에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도입된 메커니즘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4년 6개월 주기로 진행되며, 각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권고를 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4 1)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해 설명하고 2)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 중 인상적인 권고 3개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권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공용, 인권법,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 김근혜, 2013,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인홍, “비정부간국제기구(NGO)의 역할증대와 UN과의 관계”, 행정논집제24집, 동국 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김혜경, “시민단체의 자원인력 활용 현황 및 발전방향”, 「시민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활성화 방안, 아시아시민사회연구원(미간행자료집), 2008.
· 정인섭, 국제법입문 중 제2장 국제법의 법원
·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서울 : 아르케, 2011.)
· 박원순, NGO :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서울 : 예담출판사, 2009.)
·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나남,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