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공정거래법(3학년 1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공정거래법(3학년 1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1>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주제2>자동차 타이어 제조시장에는 7명의 사업자가 있다. A의 시장점유율은 35%, B의 시장점유율은 20%, C의 시장점유율은 5%(C는 A의 계열회사이다), D의 시장점유율은 5%, E의 시장점유율은 15%, F의 시장점유율 10%, G의 시장점유율 10% 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A-G 중 자동차 타이어 제조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고르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1>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는 독점에 이르게 된 독점사업자의 성장 요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결과로서의 독점 자체를 금지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독과점에 대한 규제유형은 원인금지방식과 폐해규제방식으로 분류된다. 원인금지방식은 독과점 그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 등을 통해 시장구조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박승룡, 공정거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이문지, “경쟁법의 입법주의 구분에 관한 소고 – 공정거래법은 과연 폐해규제주의 입법인가?”,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21-4>, 2008년 12월, 311~3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