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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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0점)

1. 사안의 개요

2. 쟁점 문제

3. 위험부담
1) 의의 2) 위험이전의 시점 3) 요건
(4) 효과
①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②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③일부불능과 반대급부의 감축 ④특약에 의한 배제

4. 사안의 적용

5. 사안의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甲에게 2024. 9. 1.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2) 乙은 甲에게 2024. 10. 1.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乙은 甲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
4) 甲은 乙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0점)

1. 사안의 개요

甲과 乙은 2024년 9월 1일에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10월 1일에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잔금 4천만 원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11월 1일로 예정되어 상황에서, 2024년 10월 10일에 갑작스러운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

2. 쟁점 문제

이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甲의 채무(X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었으므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의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甲이 乙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여부도 문제된다.

3. 위험부담

1) 의의
위험부담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법정책적 문제이다.

참고자료

· 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