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생활법률 사례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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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
생활법률
사례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목차

1. 서론

2. 본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숙박계약상 숙박업자의 의무
(2) 신체, 생명 침해 사고의 일실이익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 실화책임법)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 지 설명하시오.
(1)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판례)
(2) 손해 산정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판례)
(2) 손해 산정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숙박업소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다.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경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투숙객간에 숙박계약이 성립한다. 숙박계약은 투숙객으로부터 금전 등의 대가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며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임대차계약과의 다른 점은 숙박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투숙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고객의 신변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설 및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숙박업소에서 인사사고 발생 시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직접 손상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확정시킨다. 이를 가동 연안이라 한다. 가동연안이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최후의 연령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乙의 숙박업소에 투숙한 甲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관해 서술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서술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다.

2. 본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숙박계약상 숙박업자의 의무
사망자 甲은 乙의 숙박업소에서 투숙하여 사망사고를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숙박업소 투숙객과 숙박업소 운영자 사이에 숙박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3275#yo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5.(122),137]
· 대법원 2000다38718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 김서기, 「숙박계약상 숙박업자의 의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What Obligations Does a Hotelkeeper Bear on Lodging Contract? (kc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