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공통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 지급하고 방배정받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설명하시오00

소개

생활법률3공통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 지급하고 방배정받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설명하시오00

법학과 생활법률3공통형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 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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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근거 설명
2) 인용 가능성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거 설명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64조(위자료 청구권)
(3) 상속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1005조, 제1003조)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설명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2) 위자료 청구(민법 제764조)

Ⅲ. 결 론- 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숙박업소에 투숙은 여행객이나 손님이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숙박시설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투숙 과정은 일반적으로 예약과 체크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손님은 숙박업소의 규정에 따라 숙박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객실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숙박업소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법적·계약적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투숙의 기본적인 의미는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는 손님과 숙박업소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장에서는 생활법률3공통형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참고자료

· 공용. 2021, 생활법률,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6.
·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