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소개

형법각론 출석시험 문제지
주제: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3. 10. 11. 오후 1:00시경 갑의 아버지인 A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에 들어가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났다. 갑과 을은 훔친 인모를 다른 가발제작업체에 팔아넘겼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절도죄 성립 여부 판단
2) 공동정범 여부
3)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
(1) 친족상도례의 개념
(2) 공범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례는 갑과 을이 공모해 갑의 아버지인 A 소유의 가게에 들어가 가게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사례이다. 따라서 갑과 을은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연 갑과 을이 한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갑과 을이 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면 이들을 공범으로 보아 둘 다 절도죄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만약 갑, 을 둘 중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행동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의 지시, 명령에 따르기만 했다면 두 사람은 공동정범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갑, 을이 물건을 훔친 가게가 A였으므로, A에 대해 재산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A의 아들인 갑에게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의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형법
· 임웅.2021.8.25.형법각론.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