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1개 사례 발굴 및 소개.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설명하시오.
구체적으로 다음의 주제에 대해 각각 기술하시오.
1.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2.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요약
3.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1개 사례 발굴 및 소개

목차

1.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 수요촉발의 이유
(1) 민주주의의 공고화
(2) 세계화의 확산

2.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2)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3)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4)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5)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3. 사회복지행정 발전 최신사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1)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란
(2)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실적 및 한계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 복지 체제는 수출지향을 위한 저임금 생산 체제와 권위적인 정치체제에 대응하여 지속해 왔는데, 이것이 초래하는 고통과 비효율이 적지 않았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1997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사회복지정책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1997년 외환위기는 무수한 실업자와 빈곤계층을 발생시켰고, 여·야의 정권교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의 민감성을 촉발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변화했다. 우선 급증하는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및 수급 조건, 급여 수준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건강보험의 관리 운용체계를 단일화하였다. 「공적 이전과 사전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홍경준,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2002, 61~86쪽, 참고
기초 생활 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8년과 비교하여 2001년에는 관련 예산 규모는 2.6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3.5배 증가하였는데, 「2002 보건복지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02, 참고
이 수치가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진전이 사회 복지의 발전과 연관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이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과제는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노동 배제적 질서의 개혁이었다.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역대 정부는 모두 노동 개혁과 사회 복지의 확대를 중요한 개혁 안건으로 삼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의료보험의 확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이뤄졌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국민연금의 농어촌 확대실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고용보험 시행과 같은 변화를 불러왔다.

참고자료

· 「공적 이전과 사전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홍경준,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2002
· 「2002 보건복지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02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홍경준, 송호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vol 55, 2003
·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논쟁에 붙이며 : 개혁의 한계와 발전주의 유산」, 정무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영향과 함의」, 류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 44, 2001
· 「복지국가 이론, 사례, 정책」정진화, 명인문화사, 2020
· 「사회복지개론」, 임동호 외 5인 공저, 지식공동체, 2019
· 「새로마지 플랜」,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1384&cid
· =40942&categoryId=31638
· 「이명박정부의 복지지출과 복지이념: 평가와 함의」, 김원섭, 월간 복지동향, 2012
·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목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청와대, 2022,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
· docId=39959
· 「윤석열 ‘약자복지’ 1년의 실상과 허상」, 이창곤, 한겨례신문, 2023,05.14., https://www.
· hani.co.kr/arti/opinion/column/1091661.html
·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우호적 평가…진보층 64% 찬성」, 신성식, 중앙일보, 2022.09.23.,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3899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 https://www.
· 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46309
·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