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인권과 민주주의 침해 및 법률적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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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방식으로 작동 및 반응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로 자연어 처리, 안면인식, 로봇공학 등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 응용분야를 포괄한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고, 1950년대에 처음 그 용어가 만들어진 이후 그 활동과 업적 면에서 수차례의 부흥기와 침체기를 반복하면서 진화해왔다(로리 A. 해리스, 2023).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공학기술의 관점에서인공지능이란, “지능적인 기계를만드는 과학과 공학기술”(JohnMcCAthy), “인간이 수행한다면 지능이 필요한 일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과학”(Marvin Minsky),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취하는 지능적 에이전트를 구출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 인공지능을 적시하여 정의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 없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에서는 인공지능을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유승익,2023).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Gen AI)으로, 이는 다량의 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내도록 개발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모델을 지칭한다. 2017년 이래로 생성형 인공기능의 기반이 되는 모델들의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 2022년 후반 이러한 도구들이 대중에 무료로 공개되면서 사용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기저 모델들은 다양한 다운스트림 과업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과 다양한 사용이 뒷받침되면서 의료, 교육 국가안보분야 등에서 인공지능의 적절한 활용과 경계에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로리 A. 해리스, 2023).

참고자료

· 권혜령, 정경수(2024).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로리 A. 해리스(2023). 인공지능 : 개관, 최근 발전현황 및 제118대 미 의회의 고려사항. 국회도서관
· 유승익(2023).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 법안의쟁점. 민주법학(82), pp77-105
· 국회토론회(2023).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전자자료]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국회토론회 전자자료
· 홍석한(2022). 민주주의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적 대응 방안. 헌법학연구(28) pp127-159. 한국헌법학회
· 국가인권위원회(2022).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 2022년 특정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