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소개

교과목명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Ⅰ.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내용
2. 기대 효과

Ⅱ.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1. 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2.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과 직업재활의 지원, 평생교육의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의 지원,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 재활 등과 같은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 등 복지서비스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2016년 법의 개정 이후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에 이러한 법률에 따른 복지서비스는 발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단체를 비롯해 권익옹호 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을 주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단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기에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이용과 복지서비스를 정신장애인에게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 조윤화 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p.11~19
· 형영기, 2014,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p.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