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무역보험론
[과제명]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위험
2. 해상손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해상보험론은 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항해 중에는 아주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함으로서 화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스리고 있다. 보험가액의 경우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작성된 보험증권에 의해서 협정이 되게 된다. 따라서 보험가액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출되는 화재보험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해상보험은 최초에는 해상보험 전문 개인기업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무역업을 한다는 것이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하며 목숨과 위험을 담보해야하는 업이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과 달리 상거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운업자와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상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해운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어 국제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항해하는 선박에 따라 적용되는 선박보험과 화물에 적용되는 적화보험으로 종류가 크게 나누어진다. 이에 다음에서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의
해상위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의미한다. 때문에 해상보험에는 천재지변, 화재, 선박 간의 충돌 등에 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위험을 ‘해상위험’이라고 정의한다.

참고자료

· 무역실무 이론, 정재환 편저, 고시나라, p.392-401
· MIA에서 최대선의의 의무에 대한 연구 : 고지의무와 손해방지의무를 중심으로, 이민정, 동아법학(2013) 통권 60호, p.267-272
· 보험자의 책임과 준거법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정원 교수, 법학논총(2019) 통권 39, p.132-144
· 영국 해상보험법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이정원 교수, 부산대로스쿨, 법롤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7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