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 만점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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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시의 원칙 (公示의 原則)
① 의의
② 우리 민법의 태도
③ 공시방법
2. 공신의 원칙 (公信의 原則)
① 의의
② 우리 민법의 태도
③ 공시방법
3. 소결

III. 결론 (최근 판례 및 도표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물권의 公示와 公信)

물권은 배타성(排他性)이 있으며, 물권의 소유권 · 저당권 등에 관념성(觀念性)이 존재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키 위해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등기 또는 인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공시(公示)'라 하며, 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을 두야한다. 그러나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도 비록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공시의 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하여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또한 존재한다.

II. 본론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1. 공시의 원칙 (公示의 原則)

① 의의

물권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 등기, 등록 따위의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은 대항요건이나 성립요건으로 입법화 되며,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회사 설립등기, 혼인신고 등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조승현, 이호행 <문권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EC%B2%AD%EC%82%B0%EC%A0%88%EC%B0%A8%EB%A5%BC%20%EC%9C%84%EB%B0%98%ED%95%98%EC%97%AC%20%EC%9D%B4%EB%A3%A8%EC%96%B4%EC%A7%84%20%EB%8B%B4%EB%B3%B4%EA%B0%80%EB%93%B1%EA%B8%B0%EC%97%90%20%EA%B8%B0%ED%95%9C%20%EB%B3%B8%EB%93%B1%EA%B8%B0%EC%97%90%20%ED%84%B0%20%EC%9E%A1%EC%95%84%20%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EB%A5%BC%20%ED%95%9C%20%EC%84%A0%EC%9D%98%EC%9D%98%20%EC%A0%9C3%EC%9E%90%EB%8A%94&tabGbnCd=#1700022793438)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네이버 국어사전(공시의원칙)
·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3%B5%EC%8B%9C%EC%9D%98%EC%9B%90%EC%B9%99
· 네이버 국어사전(공신의원칙)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64c4001e22a4f24a00d290279f3fc05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판례특강] 유재헌 교수
· https://www.youtube.com/watch?v=-5k407J_FBo
·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이유와 해결방안은?, 블로그 부동산권리지킴이
· https://blog.naver.com/hjtitle/22178747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