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3년 2학기 사회복지정치학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강의 요약,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

목차

-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 문제 2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①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하시오.
②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강의 1강에서 7강 중 인상 깊은 내용
2. 정치의 삼각형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hwp
2.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2.hwp
3. 인상깊은 내용1.hwp
4. 인상깊은 내용2.hwp
5. 인상깊은 내용3.hwp
6.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hwp
7.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2.hwp
8. 서론 작성시 참조.hwp
9.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정치는 일상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나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행위이고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성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치를 혐오할까? 제도정치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꾼을 정치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로 간주해야 한다.
정치의 삼각형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생각(철학, 이념, 관점)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행위가 정치라는 의미이다. 정치의 삼각형은 정치의 요소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을 정책으로 만드는 설계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철학을 가진 세력을 만드는 설계도면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은 이 두 설계도면을 현실(일상)로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레포트는 강의 1강에서 7강 중 인상 깊은 2강 인권과 자유권, 7강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요약, 이유와 생각에 대해서 작성하였으며, 정치의 삼각형에 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강의 1강에서 7강 중 인상 깊은 내용

1) 2강. 인권과 자유권
(1) 내용 요약
① 인권
인권은 인간다운 권리인데, 이 권리가 보장되려면 말할 권리와 말해도 괜찮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권리가 필수적이다. 생존은 동물에, 실존은 인간에 주요한 특징이다. 동물이 탈역사적인 존재라면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려는 것은 실존의 특징이다. 인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독재자의 입장에서 인권은 저항권이기 때문이다. 링컨은 노예해방을 이끌었지만 노예들의 인권때문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인데,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냐에 따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 자유주의에서 인간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즉 시장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인권은 불평등의 문제해결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시장은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인권은 자유주의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는 계급의 불평등으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라고 보는 사회주의에서 인권은 생산수단의 공적인 소유의 철폐만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이 아닌 인간들이 존재하고 권리가 아닌 권리들이 존재한다. 즉 인간들의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② 인권의 구분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으로 구분된다. 자유권적 인권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이거나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연관되어 있다면, 사회권적 인권은 문화권, 경제권, 사회복지권 등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자유권적 인권의 결정적 계기는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이다. 제1조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에만 가능하다. 제17조에서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빼앗길 수 없다. 이처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천부인권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선언의 핵심은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권리도 재산과 연동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선거권을 가진 인구는 5%에 불과했다.
로크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에서 인간과 시민에 관한 철학적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모든 공유물에도 내 노동력을 이용하면 내 것이 된다고 하여 재산은 개인의 노동과 연관되며, 노동으로 얻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