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병원경영학
<과제명>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교재 제10장을 참고하시오.>
2. 환자안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를 기술하시오(10점).
<교재 제12장을 참고하시오.>
3. 의료서비스마케팅의 특성을 설명하시오(10점).
<교재 제14장을 참고하시오.>
4. 병원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믹스전략을 4P 중심으로 기술하시오(20점).
<교재 제14장을 참고하시오.>

목차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환자안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3. 의료서비스마케팅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4. 병원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믹스전략을 4P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보장의 실현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는 다양화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화 속에서 환자와 의료인들 사이에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분쟁이라는 것은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된 환자와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 간의 다툼을 말한다. 이와 같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화해이다.
화해는 문제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끼리만 참여해 대화로서 합의를 보는 것이다. 즉, 서로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간단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두 번째는 조정이다.
조정은 화해가 효과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나 처음부터 화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조정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제3자가 동원되는데, 그가 조정인으로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협상에 개입하게 된다. 그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인 것이다. 조정인은 협상을 도울 수는 있지만 분쟁 해결에 관한 권한은 없다. 또 효력은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물론, 분쟁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일반적인 조정방법으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조정,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조정, 한국지방변호사협회 등과 민간 기구를 통한 조정, 법원의 민사 조정 등이 있다. 조정은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며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호타협 및 양보를 통하여 감정대립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세 번째는 중재이다.
이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서 선임해 해당 중재인으로 하여금 중재판정을 내리게끔 하는 해결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을 듣고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료 소송이다.
이는 법률적인 해결방법으로서, 재판을 통한 강제적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참고자료

· 정영권·윤병준, 병원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김회창, 병원경영학, 현학사, 2020.
· 박사훈, 종합병원의 메커니즘 전략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지대학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