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병원경영학
<과제명>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교재 제10장을 참고하시오.>
2. 환자안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를 기술하시오(10점).
<교재 제12장을 참고하시오.>
3. 의료서비스마케팅의 특성을 설명하시오(10점).
<교재 제14장을 참고하시오.>
4. 병원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믹스전략을 4P 중심으로 기술하시오(20점).
<교재 제14장을 참고하시오.>

목차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환자안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3. 의료서비스마케팅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4. 병원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믹스전략을 4P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 중에 어떤 행위는 예기치 않게 환자에게 신체나 재산상 손상을 입히거나 생명에 위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의료사고라고 하며, 이러한 의료사고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사이 다툼이 발생되는 것을 의료분쟁이라고 한다.
의료분쟁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의료과오와 법률상 죄를 물을 수 있는 의료과실과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침해한 문제가 발생한 의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2)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1) 합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맨 먼저 사적합의를 진행한다. 의사와 환자 사이 의견을 내놓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므로 의료분쟁은 종결되고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없다.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범은 없으며, 상호간의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수행된다.

(2) 조정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처음부터 양자 간 사적 화해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인이 개입히여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인은 판사처럼 법적 처결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분쟁을 해결할 권한은 없지만 쌍방이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하며, 조정으로 인한 결과는 합의와 마찬가지로 효력을 갖는다. 조정에 의한 합의를 위한 기관으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 의료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어느 한쪽이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해당사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위원회를 열어 해당 결과를 토대로 조정결정을 작성하여 당사자 양측에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 의료소송
의료소송이란 분쟁을 법률적 심판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로 재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