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남녀평등과법
<과제명>
(1) (15점)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15점)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1) 남녀평등의 의의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1) 헌법
2) 양성평등기본법
3) 성차별 관련법
4) 성희롱 방지법
5) 젠더폭력 특별법
6) 임신ㆍ출산ㆍ돌봄 관련법
7) 지방자치법규
8)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1) 남녀평등의 의의
남녀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모든 영역에서 동등히 참여와 협력을 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여 남녀관계와 가정ㆍ사회ㆍ국가에서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남녀평등은 상호 간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남녀차별의 반대 개념이 아닌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의 인식에 기초하여 차별, 폭력을 철폐하고 전통적 성별 분업관 해소, 남성과 여성이 상호 간 비화와 혐오를 철폐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남녀가 동등하게 가정과 사회에 참여하며 권한, 책임 분담의 내용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로서 첫 번째는 전통적 성별분업관을 해소하는 것이다. 전통적 성별분업관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성은 사회생활, 여성은 가정생활에 적합한 특질, 능력, 역할을 가진다고 본다.

참고자료

· 변신원, 「성평등수업」, 비엔케이, 2020.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