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당(의석 109석)은 당 대표인 甲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켰으나,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소수당이기에

소개

통치의 기본구조
주제: 문제 2개 모두 작성.
1. 1번 문제(10점)
A당(의석 109석)은 당 대표인 甲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켰으나,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소수당이기에 甲의 정책집행 시에 다수당인 C당(의석 140석)의 견제가 심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A당은 B당(의석 50석)과 합당을 하여 다수당이 되고자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결국 B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B당의 당 대표인 乙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 중 ‘이원정부제’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2. 2번 문제(20점)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사례1의 해결
1) 정부의 형태란
2) 정부 형태의 유형
① 의원내각제
② 대통령제
③ 이원정부제
2_사례 2의 해결
1) 헌법재판의 종류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
① 위헌
② 한정합헌
③ 한정위헌
④ 일부 위헌
⑤ 헌법불합치
⑥ 입법 촉구
3) 정족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통치구조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 권력의 기능적,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통치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국민이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조적, 기능적인 매커니즘을 작동해야 한다.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같은 정부의 형태를 통치구조라고 할 수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또한 통치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통치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와 관련된 두 가지의 이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I. 본론
1_사례1의 해결
1) 정부의 형태란
정부의 형태란 국가 기구의 조직에 권력분립의 원리를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구조적 양태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상호 독립적이다. 그렇지만 이들 3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들에게 국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2) 정부 형태의 유형
①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라는 것은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이라는 두 개의 기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만 내각은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견제를 위해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참고자료

· 법률신문, 2020.10.26. 통치구조 2.0, 박재완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