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소개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다. 골자는 장애인 중 다른 법률의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나, 실상은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위 내용을 논의하고 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제외하면 모두 입원, 입소, 퇴원, 벌칙 등과 같이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장의 내용도 노력과 강구, 지원, 협의와 같이 포괄적인 어휘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규칙으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장애인 복지 규칙과 자립생활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3장 ‘복지 조치’와 4장 ‘자립생활의 지원’과는 사뭇 다르게 여겨진다.
정신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장애인복지법」 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다만, 20년 넘게 정신장애인을 배제한 채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이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을지, 더불어 지원 대상자의 범주가 확대된 만큼 수용 능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15조의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인 복지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전에는 15조로 인해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나 자립 지원을 하지 않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참고자료

· 오현성, 「탈시설화 시대의 치료 연속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핵심원리: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험」, 『국제사회보장리뷰』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이용표, 송승연,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2,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1.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별 현황, https://kawid.or.kr/bbs/board.php?bo_table=B06&sca=%EA%B1%B0%EC%A3%BC%EC%8B%9C%EC%84%A4%EC%86%8C%EA%B0%9C, 접속일: 2023.03.21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재활시설현황, http://www.kpr.or.kr/sub.php?menukey=38, 접속일: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