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

소개

교과목명: 한국정부론
<과제명>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관의 의미와 역할
2.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관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소관 부처의 행정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역할도 수행한다. 행정과 정치의 경계에서 국민과 대통령을 대리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대통령 보좌와 여러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하고 시급한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많은 공직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선출직이라면, 장관은 국무위원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관후보자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지만,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에 대해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지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문화일보. 김연경과 한동훈, 그리고 尹대통령. 22-08-2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2201033011000002
· 문화일보. ‘스토킹 범죄’ 엄단 외친 한동훈…‘데이트 폭력’ 치부해 소송당한 이재명. 22-09-1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17MW073606741579
· 시사매거진. ‘소통령’, ‘왕장관’이라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22-06-08.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707
· 이데일리. 너무 빠른 머리회전…입이 못따라간다③. 22-08-2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7526632430600&mediaCodeNo=257&OutLnkChk=Y
· 『한국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