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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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이 발생하게 된 배경
2)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3)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사랑이법[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57조 2항]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1) 법제정의 배경
2) 법의 주요내용
3) 사랑이법의 한계
4) 사랑이법의 대안 ‘출생통보제’
5) 제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이 발생하게 된 배경
전통사회에서 갈등은 관습이나 도덕 또는 연장자나 종교적 권위자의 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확대되고 복잡해질수록 전통적인 방식으로 갈등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출현은 전통적인 인간관계보다 자본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인간관계를 재정립시키고 이전과는 다른 갈등과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되었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인 방안으로 ‘사회복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과거 개인과 가정에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졌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 사회적 위험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인 관리체계를 사회정책이라 한다면, 사회정책을 제도화한 것은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 현실화되고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실천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가 실천이 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2)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첫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관심이 부족했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학습을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수많은 대상자를 만나고 각자 다른 그들의 삶의 서사를 듣게 된다.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지 못하고 평소 생각지도 못한 일들과 마주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사회복지법의 학습은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형용.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 참여연대. 2018. 4. 1일자.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557623
· 김수민. “한국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합니다.”…우영우 아빠의 현실판 [가족의 자격①]. 중앙일보. 2022. 8. 20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5683
· 이세아. 출생신고 못하는 아이 없어야…‘사랑이 아빠’는 8년째 싸운다. 여성신문. 2023. 4. 9일자.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74
· 이코리아. ‘생일없는 아이들‘ 양산하는 출생신고제, 예방책은?. 네이버포스트, 2023. 3. 28일자.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696115&memberNo=38830729&vType=VERTICAL
· 나무위키. 출생신고.
· https://namu.wiki/w/%EC%B6%9C%EC%83%9D%EC%8B%A0%EA%B3%A0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blog.naver.com/smile-law/220752990796
· 법무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2705179643
· 법부무.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법부무 보도자료. 2022. 3. 2일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세이브 더 칠드런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savethechildrenkr/22299529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