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 2학년) 문제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인적자원관리론 2학년) 문제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한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문제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점 : 10점)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
2) 정무직 공무원의 종류
(1) 대통령제하의 정무직
(2) 장관
(3) 차관(급)

문제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점 : 10점)
1)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차이점

문제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한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배점 : 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정무직 공무원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의 법적 개념은 2005년 3월 24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분류) 제3항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다음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된다. 첫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이며, 둘째,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 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과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과 처의 장, 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대통령비서실장․국무조정실장 등 일반 국민들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식하는 장관급 기관장,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의 장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방송위원회위원장 등으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 강성철 외.(2007).「새 인사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 박천외.(2015), 한국 공무원의 공직선택 동기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김광수, “공무원과 기본권”,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서강대학교, 2008.
· 박홍엽. 2005, 정무·고위직 인사시스템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 이성인. 2005, 정무직 인선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연세대학교.
· 김다니 임도빈, 2019,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보.
· 김동훈, 201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 안주열, 200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