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_유아교육과_2019년도 1학기 과제물_(B)형_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소개

"방통대_유아교육과_2019년도 1학기 과제물_(B)형_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
2.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정책

Ⅱ. 본론
1.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정책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영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대폭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았다[1].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입법 부진과 구체적 계획 미비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 이처럼 영유아보육법 처리가 어려워진 데에는 전국사립유치원협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빗어졌다.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상황은 사실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 3000여 곳이 운영 중인데, 이용 아동 비율이 약 12.1%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40%까지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기존의 2배 이상은 더 구축되어야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해마다 최소 500곳 이상은 새로 확보를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유휴공간 활용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야하는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로드맵도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복지부의 예산안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은 450 곳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문재인 정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정책 발표 기사, 한국일보, 2019. 02.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공약 첫발부터 삐걱 기사, 한계레, 2017. 12.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7.
· 육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9.
·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관계부처 합동, 2006.07.
·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