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절차
2. 특별절차 관련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현대에 들어서며 다양한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살인이나 납치, 고문과 같은 범죄와 관련하여 인권문제의 부각되는 실정이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권리로 어떠한 법에 규정되어 법적 근거로 인해 보장받는 권리가 아닌 천부적 권리이다. 심각한 인권문제는 국내의 문제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유엔의 창설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위원회의 후속기구로서 2006년에 설립된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 상황과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특별절차
1) 특별절차 개념 및 의의
유엔의 인권이사회의 제도 중 하나인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자, 현재 유엔을 대표하는 인권보장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다.
특별절차 제도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정국가나 특정주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유엔에 권고를 포함한 보고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가별 특별절차가 활동 중이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은 특별절차 수임자를 일컫는 명칭이다.

참고자료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함 검토와 평가-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박진아,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48호
·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제237호), 홍정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
·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매뉴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2013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 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편), 2012.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main.do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
· 적정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한 권리의 요소로서 적정한 주거 및 해당 맥락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2019
·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2017
·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