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3년 1학기 산업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산업복지의 의미)

목차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2. 산업복지의 의미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2022년 10월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개요.hwp
2. 산업복지의 개념.hwp
3. 산업복지의 의미.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산업복지는 산업현장(생산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장생활 또는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복지정책과 서비스이다. 미국 전국사회사업가협회(NASW)에 명시된 산업복지(industrial social work)란 사업장 내부와 사업장 외부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전문적인 사회사업 실천이다. 사회복지의 위험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위험인 동시에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 위험의 특징을 갖는다. 손실보다는 이득을 추구하는 추기적 위험과는 거리가 먼 순수위험으로서 피해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피해는 재산손실을 비롯하여 인적 손실을 포함하며, 특히 기업의 부주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의 위험도 갖고 있다. 사회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비롯하여 문제의 복잡성,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 및 업무 여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요인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관리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낮은 숙련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안전장비 구비, 안전 교육의 부재로 인한 안전의식의 미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규모 내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산업 재해 위험이 높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법제도를 운영하는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시정조치까지 더해져 사업주들이 최소한의 의무조항 이행마저 적당히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과 노동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레포트는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1) 사고 내용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SPC그룹 계열 SPL(에스피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시 SPL 공장에서 ㄱ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낀 채로 발견됐다. 사고 직후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는 ㄱ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범한 성인여성 키인 B씨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게 된 구체적 경위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반죽 기계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규칙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고 당시 B씨는 15㎏ 안팎의 소스통을 혼자 들어 붓다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기계에 빨려 들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반기는 교반기는 가로세로 약 1m, 높이 1.5m가량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다. 안전하게 뚜껑을 덮어야 작동하는 스팀 교반기나 밀가루 반죽 배합기보다는 작은 크기다.
B씨는 동료 1명과 함께 교반기에 재료를 부어 소스를 섞은 뒤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경찰의 외부 CCTV 확인 결과, 사고 시점 동료는 다른 위치에 있던 재료들을 교반기로 옮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기계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와 안전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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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