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

소개

교과목명: 산업복지론
<과제명>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2. 구조적 원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12월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위험ᄌᆞᆨ업에 대한 도급 제한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벌칙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올해에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처벌 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사고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였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PIT 층 바닥이 붕괴되어 39층 하부로 16개 층 이상 외벽이 파손·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 6명은 사망하였고 한 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고 또 인근 주변의 지역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참고자료

· 문주현. (2022).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주민 대피령 22일 해제...사고 12일 만. 투데이광주전남.
· 박민웅. (2022).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또 ‘인재’. 이투데이.
· 심기문. (2022).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인근 상인들 “서구청도 공범…12일째 무대책”. 서울경제.
· 유범상. (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유병훈ㆍ최은정. (2022).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백태. 조선비즈.
· 정성환. (2022).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는 인재…설계·시공·감리 총체적 과실 탓”.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