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지적재산권법(공통) -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소개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지적재산권법(공통)

<과제명>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점)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20점)

목차

1] 1번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괴물의 이해
2. 개인 발명가의 특허 괴물 여부
1) 특허 괴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2)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2번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출원 절차
2. 특허 출원 거절 시 이의제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특허 괴물에 의한 국내 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특허 관련 소송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이나 연구기관·연구자 등이 보유했다가 NPE로 매각된 특허 중에 부메랑이 돼 한국 기업을 공격한 소송은 12건, 특허 건수는 7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당시 “Intel의 사내변호사로 일하던 Peter Detkin이 Techsearch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별 의심 없이 다가서는 통행자에게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상상 속의 괴물에 빗대어 실시할 의도도 없는 특허를 거래를 통해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소동 등으로 많은 돈을 벌려는 회사나 사람”을 특허 괴물로 지칭했다. 특허 괴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다소 비하적인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특허를 제품화하지 않고 특허권 거래와 라이선스로 실시료를 수취하는 사업모델을 가진 회사 또는 개인을 통틀어 특허 괴물 대신 특허비실시기관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칭하고 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아일랜드의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회사 솔라스OLED와 합의한 바 있다. “솔라스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세계 주요 전자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벌이는 특허관리회사(NPE)다. 솔라스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기타 제품이 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미국 법원은 솔라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삼성전자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삼성에서는 항소를 하는 등 법정다툼을 이어갔지만 올해 3월 결국 삼성전자는 솔라스와 합의를 하며 사실상 패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허 괴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론에서는 특허 괴물의 사업모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후 개인 발명가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발명가를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설민수(2012). 특허괴물 논란: 신화와 그 실제.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 pp. 79-113
· 한윤환(2014). 특허괴물 - Flash of Genius?.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pp. 128-139
· 이승훈 외. 이러려고 한국 기술 샀구나...특허괴물, 한국기업 무차별 공격. 매일경제신문, 2022년 2월 22일자.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2/162397/ (검색일: 2022. 3. 11)
· 유희석. 삼성전자, 특허괴물 솔라스와 합의...사실상 패배. 스트레이트뉴스, 2022년 3월 10일자.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1 (검색일: 2022. 3. 11)
· 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