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노사관계론
<과제명>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30점)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A4 1페이지 내외)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목차

I. [문제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II. [문제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형성, 발전의 역사

III. [문제 3]
1. 낮은 중소기업 노조 결성률
2. 노조에 대한 인식 타파
3. 기성 노조의 권위주의 타파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업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과 처우의 차이가 심하다. 이러한 격차는 양극화의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중간이 없이 근로자들의 처우가 좋은 집단은 매우 우수하고, 근로자들의 처우가 나쁜 집단은 매우 열악한 형태로 근로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에서 비롯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과 분열, 긴장 상태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근로자들의 양극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근로 시간의 차이, 유급휴가의 활용 가능성, 노조의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의 차원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노조의 설립 여부와 노조 활동의 자유의 보장 여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자들 사이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규모별 노조 결성률을 살펴보면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노조 결성률은 49.2%이고, 100-299명의 중견 기업은 10.6%, 30-99명의 중소기업은 2.9%, 30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은 0.2% 수준이었다.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노동연구원, 2005.4.20.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과 발전 방향
· 중앙일보, 2021.12.30. 김기찬, 노조조직률 26년 만에 최고치.. 한국노총, 3년만에 1노총 탈환
· 중앙일보, 2017.6.5. 이가영, 정규직에 차별받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하청, 일용직 포용”
· 경향신문, 2021.5.26. 조해람, 정대연, “노조 어떻게 생각해” 청년들에게 물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