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사례 요약
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급부
급부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즉 급부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급부란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가능한 동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반대급부
반대급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하는 급부에 대해 타방이 하는 급부를 의미한다. 이는 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의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급지급이 매도인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반대급여 또는 반대의무라고 할 수 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며, 또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수있다.

위험
민법상 위험의 개념은 2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물건이 위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가의 위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의 위험 쌍무계약에서 자기 급부에 대한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상실할 가능성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의 위험을 대가상실의 위험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 상대방 당사자의 채무의 존속 여부에 관한 대가 상실의 위험을 양당사자 중의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느냐 하는 법적 문제를 뜻한다.

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위험부담의 문제
사례 요약
甲은 2022년 8월 1일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AVANTE 자동차가 고장나자 카센터 운영자인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의 중요내용을 요약하면 수리완료 요청기한은 2022. 8. 10.까지이며 수리 완료 후 乙이 甲에게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고 甲이 찾아가야 한다. 자동차 수리대금은 乙이 수리를 마친 후 수리를 위해 사용된 부품과 작업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조승현·이호행,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강봉석, 채권각론, 법영사, 2016
· 이우진, 위험부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vol.11, no.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