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 정부당국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활동하면서 국내 운반책 등 행동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소개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 정부당국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활동하면서 국내 운반책 등 행동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도 같은 맥락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범죄 조직

2.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의 한계

3.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대해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Glob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공조
(2)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을 통한 사이버범죄방지

2) Digit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정부주도형 블록체인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구축
(2) 다크웹과 같은 암호화된 네크워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

3) Loc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컨트롤타워
(2)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발 활동

4)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관계부처 기관 간 협업체계
(2) 집중 수사 국가 제도 도입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사기 수법으로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기존의 피싱이나 파밍은 악성코드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방법을 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 범죄에 이용된 돈을 인출하고 환전 및 송금하는 조직 등으로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범죄 조직원 간에도 서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 검거 후에도 범죄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피싱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변종 피싱 범죄와 모방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대해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범죄 조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유형은 ‘보상제공형’, ‘보호형’, ‘협박형’, ‘의무부과형’, ‘지인사칭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상제공형’ 범죄유형은 초과 납부한연금, 보험료, 세금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고, ‘보호형’ 범죄유형은 금융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이고, ‘협박형’ 범죄유형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형태이다. ‘의무부과형’ 범죄유형은 동창회, 대학 등을 사칭하며 동창회 회비납부, 대학 추가합격에 따른 등록금 납부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형태의 범죄유형이다. ‘지인사칭형’ 범죄유형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을 사칭하며 급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참고자료

· 정순채,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의 검토”, 국제법무연구 제15권 제1호, 2011.02.
· 홍성삼. "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터폴 및 국가별 대응정책 비교연구." 경찰학논총 14 no.1 (2019).
· 정순채, “전화금융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금융사기 대응방안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윤해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 고찰”,법학논고 제34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정례브리핑자료, 2012.
· 김덕용.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 no.1 (2018).
· 조흥식, 민원홍, 김현민(2010),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