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정책분석론 -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소개

"[행정4] 정책분석론 -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3.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은 다양한 정책대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정책대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한 후에 그에 대해 판단하여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한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는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실현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합리성에는 효과성, 능률성, 정책 비용이 있다.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절대치로 나타낸다.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성만으로 정책대안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능률성은 입력 대비 출력의 비율로 표현된다. 여기서 입력은 비용을 의미하고, 출력은 정책대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같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주는 정책대안과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소모되는 정책대안이 효율적이다. 이는 효과정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안했다.

참고자료

· 공공정책론/12.정책대안의 비교평가는 어떻게?/KOCW
· http://www.kocw.net/home/cview.do?cid=7c8b161669953ab0
· 두피디아 두산백과/델파이 기법
·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220728001755779
· 두피디아 두산백과/브레인스토밍
·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