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2.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종류
3.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등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과 지상권을 등기함으로써 존속기간 내 타인의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지상권도 후순위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고, 선순위의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한편 선순위 지상권도 토지사용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하게 되면 그 지상권도 보호할 근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 甲이 채무 상 담보로 인해 자신의 토지 위해 세워진 건물 Y를 저당 잡혔고, 해당 토지를 丙에게 상속하였지만 담보의 실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경매를 통하여 丁에게 경낙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구연모(2020), “부도안등기법”, ㈜박영사
· 오주용(2018), “법정지상권의 인식수준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이민주(2021), “부동산등기법”, 법학사
· 조승현 · 김재완(2020),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