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목차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으로는 3주체로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역할이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를 포함하여 3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선성장 후분배론에 의하여 노동권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노사관계로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에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무관심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인 기업은 가족경영체제로 구성되어 기업의 사유화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광복 이후 반공우익 노조가 정부와 결탁하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게다가, 정부의 비호 속에서 노동조합 내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하고, 조합원 및 간부들이 노동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조합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노동조합의 힘은 매우 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동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운동을 하면서 비로소 19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확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노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4516&cid=46634&categoryId=46634#TABLE_OF_CONTENT8
· 변상우 외 4명, ”노사관계론“, 피앤씨미디어, 2015.
· 김승묵,”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194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기업경영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