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소개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목차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
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2) 긴급명령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3) 긴급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긴급명령의 절차적 요건에 의한 검토

3. 긴급명령의 내용상 적법성 검토
1) 긴급명령으로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긴급명령으로써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긴급명령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 긴급명령의 형식상 적법성 검토: 긴급명령이 특정인 개인에 대한 수사 중지와 증거 폐기를 규정하는 개별사건에 대한 처분적인 것일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
(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가 있을 때 발할 수 있다. 즉, 긴급명령이 발해지기 위해서는 교전 상태가 벌어졌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전 상태라는 것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포함해서 대규모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안에서 시민들이 A의 대통령직 사퇴와 탄핵을 주장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경찰력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두고 대규모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교전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안은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긴급명령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긴급명령을 발하는 이유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이다. 긴급명령을 발하지 않고는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고 판단하였을 때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이미 사회 혼란이 야기되었고 사회질서가 문란해졌을 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에서만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법문사, 2021.1. 성낙인, 헌법학(제2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