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1) 사건 당사자
(2) 사건의 경과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 판단
1)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제기한 이사가 소송 계속 중,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의 효력
2)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이사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제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주주가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가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1-2명의 이사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 있어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일정 주기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무효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수없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사안은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을 때,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는지 여부 등을 다툰 사안이다.

참고자료

· 상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8. 선고 2013가합 21755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11.13.선고 2015나2005987 판결
·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