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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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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6.24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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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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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2점)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2점)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2점)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6점)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b)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3점)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1점)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3점)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3점)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2점)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며 비배제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가리킨다. 배제성이 있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소비가 가능하므로 후술할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소비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한계비용은 0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사용하면 소비하게 되는 양이 감소하는 것이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하게 되는 이유는 민간 기업이 제공할 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라고 하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가지는 순수공공재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 략>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답: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즉,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데에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나 그 이후로 재화가 생산을 시작하면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평균비용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 현상은 고정비용이 높은 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고정비용이 높은 산업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높은데, 손익분기점을 뚫기 이전에는 적자를 기록하다가 고정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시점인 손익분기점 돌파 이후에는 매출액 증가가 영업이익으로 거의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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