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

소개

과목명: 인간과 사회
과제명: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한 범죄 및 일탈 분석
2.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와 한국 사회의 범죄나 일탈 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범죄’에 대한 개념을 서론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범죄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는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 중에서도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무리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하여도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죄형법주의 원칙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러한 범죄는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연관되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의미에는 형식적인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인 의미의 범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식적 범죄의 개념은 형벌법규에 의해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들을 범죄로 파악하는 견해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선 법률 규정에 의해 그 행위가 처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먼저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 의하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며 위법하고 유책한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행위에 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선사한다. 또한, 죄형법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며 일반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어떠한 행위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보장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범죄인가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간과 사회』, 2014
· 서해문집, 『’성’스러운 국민』, 2017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절멸과 갱생 사이 :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