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소개

간호학과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1) 쟁점 사례 선택
2) 두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
3)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서술

2. 코로나 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1)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2)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쟁점 사례 분석
1) 민식이 법
2) 코로나 백신 접종

2. 코로나 19 이후 한국 사회의 문제점
1)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의 격차 발생
2) 해결 대안

본문내용

Ⅰ. 쟁점 사례 분석
1) 민식이 법
(1) 민식이 법 사례 분석
2019년 9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김민식 군의 사고에 의하여 발의된 민식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 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그리고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고 이 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 부주의 등으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은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민식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명 민식이 법 놀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면서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초반에는 차 뒤를 쫓아가거나 앞에 뛰어드는 시늉만을 했다면 요즘에는 해당 놀이도 진화하여 이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단체로 뛰어드는 행동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폐지나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고자료

· pmg 지식엔진연구소, 민식이법, 네이버지식사전, 박문각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67284&cid=43667&categoryId=43667
· 황수미, 【다가오는 차량 보고 돌진하는 아이들…위험천만 '민식이법 놀이' 유행】, 아시아경제, 2021.05.22.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2216070709977
· 유재동 외, 백신 의무화 vs 안 맞을 자유… 美, 줄소송 번진 ‘불신 논쟁’[글로벌 포커스], 동아일보, 2021.09.25.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24/109386844/1
· 황승우,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 정혜욱,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실태조사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