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방송대][생활속의경제],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소개

"방통대 방송대 과제물, 생활속의경제,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1)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2)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2점)
3)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4)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2점)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1)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2점)
2)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3)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1)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6점)
2)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3)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3점)
2)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1점)
3)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3점)
4)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3점)
5)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2점)

본문내용

•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에 공공재를 다른 재화와 구분하여 정의한다.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를 공공재라 부른다.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어떠한 재화를 내가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기회를 빼앗거나 차지하지 않는 특성이다. 가령 좋은 경치를 즐기거나 한적한 산골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즐길 기회를 침범하지 않는다. 소비의 비배제성이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 혹은 공공재로 정의된 재화가 공급되었을 때 특정인, 특정지역, 특정계층 등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좋은 경치를 즐기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가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한다.
공공재를 정의할 때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특성 때문에 공공재가 시장에서 생산, 공급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기 때문이다.





•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 재화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그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대부분 조세수입으로 조달한다. 공공재를 국가가 생산 공급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공재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급자는 그 공공재의 공급행위로 이득을 얻을 수 없고 따라서 시장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그 공공재의 소비는 누구나가 원하는 경우가 많다. 공급하려는 사람은 없는데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 재화를 생산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공급이 되지 않으니 국가가 그 일을 도맡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 도시 곳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