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학기 기말과제물] 성사랑사회

소개

2021 정규 간호학과 4 2 43312 성,사랑,사회 교양 3 9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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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III. 결론 및 제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에 실린 통계표에 따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명이다. 이는 조사 대상 198개 국가 및 지역 중 꼴찌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연속 최하위다. 2015~2020년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2%로 세계 평균 1.1%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수립, 시행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2004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했고, 2005년 법적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2006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했다. 그 이후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이 시행되었고,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다.
현행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개인의 재생산을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적 삶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당연시하고 있다. 재생산권 개념을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해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백영경, 김엘리, 박상희(한채윤), 박진희, 박혜경, 배은경, 이남희, 이선옥, 이해진, 조주은, 추지현, 태희원(2016). 성사랑사회.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영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비판사회정책. (59). 103-152.
· 배은경(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3(2), 37-75.
· 조기원(2021.04.15.).”한국 출산율 198개국 중 198등…2년 연속 ‘꼴찌’“. 한겨레.
· - 관련 URL :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1023.html#csidx156dbeda4b13fcd8e38c5b8cae24fda
· 이유림(2016.08.03.).”‘저출산 담론’에 숨어있는 생명정치를 넘어서기 위하여“.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포럼.
· - 관련 URL :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9986
·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대한민국정부(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