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산업복지론 -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과 제 명 :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피해 구성원
1) 공사 현장 건설 작업자
2) 공사 현장 건설 작업자 가족
4) 공사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
4)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
5) 사회 공동체
2. 구조적 원인
1) 중층적 불법 다단계하도급과 하청업체를 통한 일용직 중심의 고용문제
2) 아파트 감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단축 문제
3) 재해와 관련된 법의 구조적 원인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부터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 23∼38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뒤이어 각 언론사의 1보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을 채우기 시작했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후진국형 사고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음에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벌써 잊혀져 가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의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그 위험이 계층화되어 하층민에게 더 부담이 되는 산업구조 아래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고에서 안전, 행복과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말하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본 론
작업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현장이다. 노동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고 나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며 행복 달성을 위해 다른 분야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선순환을 통해 고용 증가를 이루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달성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품, 재화 혹은 서비스의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재해 위험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 위험은 안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욕구로서 일반적으로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며 상해, 손실, 감손, 위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작업장 안전과 위험의 문제는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을 위한 위험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된 안전한 작업장은 없음을 기본 전제로 하여 개인과 고용주 간의 노동계약 관계의 대상체계적 관점과 공동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조체계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광주 아파트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 구성원과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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