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3)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장애인복지론3)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3.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4.권리 관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
5.권리 관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점
6.결론(향후 과제)
7.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인의 사회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는 권리협약 제1조에서 장애가 “손상을 지닌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이, 타인과 동등한 기초 하에 그들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것에 따른 결과”로 규정된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협약에는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욕구와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회 환경적 실패로부터 장애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권리협약 제3조에는 ‘변화를 위한 도덕적 잣대’라고 파악될 만큼 중요한 함의를 갖는 원리가 나타나 있으며, 협약 전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원칙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권리협약 제3조 (C) 항에는 장애인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보장하는 규정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여가 활동, 사회 활동 등을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정도를 의미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융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참여의 기회를 증대시키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이 사회의 일부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문화적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가 되고 있다.


2.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모두로 정의한다.

참고자료

·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이준우, 정지웅 저 | 신정 | 2017.05.10.
·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 윤상용. (20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2004(9), 91-103.
· 허창덕, &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 1-25.
· 이준우, 최희철 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9
·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